사기사례선입금 받고 공사 중단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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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거절하면 공사중단하는 경우


착공 전부터 자재비 선입금 요구함 (타현장에 공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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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공사하는 방식. 갈등 생기면 공사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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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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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실제 공사비는 받은 돈의 절반돈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신용불량자와 건설 회사도 오래전 폐업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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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문제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해도 재무상태가 어려우면 변호사비만 날리고 회수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