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례선입금 받고 공사 중단하는 사례

선지급 거절하면 공사중단하는 경우


착공 전부터 자재비 선입금 요구함 (타현장에 공사비 사용)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공사하는 방식. 갈등 생기면 공사중단시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늘림



감정결과 실제 공사비는 받은 돈의 절반돈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신용불량자와 건설 회사도 오래전 폐업된 상태



검찰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문제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해도 재무상태가 어려우면 변호사비만 날리고 회수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