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시골에 1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 땅이닌까 내 맘대로 100평을 토지를 꽉꽉 채워서 제2 롯데월드타워처럼 높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이유는 부동산 공법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부동산에 행위제한을 두는 법

대한민국의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즉, 내가 소유한 땅이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맘대로 개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 땅에 건물을 짓으려면 먼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국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같은 다양한 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공법이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법 : 개인과 국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제하는 법 (공권력 개입)

예)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경우 - 행정소송법의 절차를 따름

② 사법 : 사적인 생활영역을 규제하는 법

예) 민법, 상법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경우 - 민사소송의 절차 따름

부동산 공법이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법

만약 이런 법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철거대상이 되거나 불법에 대한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